[2-2] 시장실패와 코즈의 정리

■ 시장 실패의 원인

 (1) 시장 자체의 불완전성

 (2) 정보 비대칭

 (3) 외부효과

 (4) 공공재 혹은 공유자원의 존재

 (5) 소득 불평등

 

이 중에서 (3) 외부 효과에 대해,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있다.

 

■ 외부 효과

      ●  외부 경제 : 긍정적 효과

          (ex)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 분야에 진출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은 내가 자연스럽게 사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예시로 얘기할 수 있다.

 

      ●  외부 불경제 : 부정적 효과

          (ex)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장을 운영하여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바람에 나의 건강이 점차 안좋아졌다. 

 

■ 코즈의 정리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이다.

위 말만보고선 무슨 소리인가 싶은데 아래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예시 1) 철도 회사와 목장

 

 드넓은 목장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위에 철도가 깔려있는 상태이다. 철도 위에 매일 열차가 지나가자 소와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죽기도하고 번식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로 인하여 목장 주인이 철도 회사에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될텐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법의 기준으로 1. 경제적 약자 혹은 2.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선점 했는가 등을 따져보고 판결을 내릴텐데 이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아래 두 가지가 자원 배분의 왜곡의 예시가 될 수 있다.

 

(1) 

필요했던 자원보다 더 많은 양의 자원을 소비해서 번거롭게 우회한 철도를 건설한 모습

 

(2)

목장이 세워지기 전에 철도 회사가 모든 곳을 선점해버린 예시 혹은 그와 반대로 목장도 선점하기 위해 여러 곳에 건설하는 것도 예시가 될 수 있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자원 배분을 왜곡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 협상에 맡겨두자' 는 것이 코즈의 정리이다.

 

(예시 2) 탄소 배출권

 많은 나라들이 탄소를 배출하고있는데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각국이 모여서 합의를 하면 좀 더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의견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탄소 배출권'이다. 탄소 배출권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일정량씩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해 준 다음, 할당 받은 탄소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이를 많이 배출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거래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