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정보의 비대칭

■ 역선택 

'속성'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문제. 두 사람 A, B가 있을 때 A가, B가 갖고있지 않는 정보를 이용하여, B로 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뜻임.

 

 (예) 중고차 판매원 A가 자동차를 잘 모르는 B에게 천 만원짜리의 제품을 이천만원에 판매했다. 이는 자동차 '속성'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 발생을 원인으로 시장에서 저품질 상품이 많아지고 고품질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레몬 시장'이라고 불른다. 

 

    ● 레몬 시장

       : 역선택으로 인하여 안좋은 품질의 상품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상

 

 (예) 위 중고차 예시를 이어서 한다면, A로부터 천만원 손해를 보며 자동차를 구입한 B가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문제점을 어느 순간 인지했다. 그 이후에 자동차를 재구입할려고 할 때 C라는 자동차 판매원이 2천만원의 제품을 정가로 판매하려고 했으나 사기를 경험한 B는 정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되려 다른 판매원에게 천만원 짜리의 저가 제품을 천만원을 주고 구매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좋은 품질의 물픔을 시장이 공급을 못하고 줄어드는 '시장 실패'로 이어진다.

■ 도덕적 해이

'행동'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문제. 

 

 (예) 은행직원 A가 있고 고객 B가 있을 때 B가 A의 업무 및 역할을 모르는 상태에서 A가 B의 현금을 인출해 이득을 취했다면 그것은 도덕적 해이이다. 즉, 한 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를 뜻한다. 

 

 또 다른 예로는 보험사 A의 손해보험을 B 운전자가 가입한 뒤, A가 B의 행동을 일일이 관찰할 수 없는 상태에서, B가 난폭운전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본다.

 

■ 주인-대리인 문제 [대리인 문제]

주인을 위하여 일하기로 약속한 대리인이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시간에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챙기는 문제를 일컫는다.

 

 (예) 한 기업의 경영자(대리인)가 주주(주인)가 경영에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경영하거나 횡령한 경우 '주인대리인문제' 혹은 '대리인문제'가 발생했다고 일컫는다.

 

[해결 방법]

  기업을 예시를 기준으로는 '스톡 옵션'이 될 수 있다. 주인 의식을 갖게 해줌으로서 대리인 문제를 방지시키는 방법이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