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가격 차별 및 세금

■ 독점의 가격차별

 같은 상품을 갖고 다른 가격을 매겨 판매하는 것.

 

  [특징]

     (1)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 집단이 2개 이상으로 나뉘어져야 가능하다.

           이때 나뉘는 기준은 '수요의 가격탄력도'이다.

 

(참고) https://yjhdevelopdiary.tistory.com/75

[1-3]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예) 핸드폰 통신요금을 대학생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정가로 지급한다. 근거는

대학생 집단의 경우 수입이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탄력적이고 직장인 경우에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가격 차별' 이라고한다. 다른 예로는 놀이공원 입장료가 있다.

 

     (2)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 세금

     (1)  직접세 

 세금을 내야하는 당세자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의무자가 동일 인물인 세금. 예로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있다.

 

           [직접세의 영향]

              ● 근로의욕 저하

              ● 조세저항 증가

              ● 세무 행정 비용 증가

 

     (2)  간접세 

세금을 내는 당세자와 의무자가 동일하지 않은 세금. 예로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간접세의 영향]

              ● 근로의욕 상승

              ● 조세저항 감소

              ● 세무 행정 비용 감소

 

           [간접세의 단점]

              ● 소득 분배가 약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