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1-2] 경기 안정화 정책

■ 자동 경제 안정화 정책

   어떤 정책을 만들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경제가 안정화되는 정책

 (ex) 누진세, 실업급여

 

 예시로 누진세 같은 경우 

(1) 경제가 좋아졌을 때

 = 국민 소득이 증가(↑) 함으로써 소비도 증가하여 경제가 과열될 때 조세 증가(세금↑)를 통해  경기를 진정시킨다.

 

(2)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 국민 소득이 증가(↓) 함으로써 소비도 하락하여 경제가 안좋아질 때 조세 감소(세금↓)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킨다.

■ 경기 안정화 정책

 경기 변동의 진폭을 작게 함으로서 국민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화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정부정책.

위에 딱딱한 개념은 대충 이해하고 간단히 말해서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진정'시키고 '경제가 너무 침착'되면 '진작'시킴으로서 경제를 밸런스있게 성장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된다.

 

[그림]

▼ Before

▼ After

 

 경기 안정화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1) 재정정책, (2) 금융[통화]정책이 있다. 

재정 정책은 세입과 세출을 조율하는 정책이고 금융정책은 통화량을 조율하는 정책이다.

 

■ 재정 정책 (Fiscal Policy)

 세입과 세출을 잘 조율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 크게 두 가지로 확대재정정책과 긴축재정정책이 있다.

 

 (1) 확대재정정책 (적자재정정책)

       -  '세입 < 세출' 의 형태를 지닌 정책이다. 정부지출을 증가(세출↑)시키거나 조세를 감소 (세입↓)하여 경기 불황일때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적자재정정책'이라고도 불린다.

 

 (2) 긴축재정정책 (혹자재정정책)

       -  '세입 > 세출' 의 형태를 지닌 정책이다. 정부지출을 감소(세출↓)시키거나 조세를 증가 (세입↑)하여 경기 과열일때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혹자재정정책'이라고도 불린다.

 

 

 

■ 금융 정책 (Monetary Policy)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정책. 통화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도 불린다.

 

금융 정책에는 통화량을 늘리냐 줄이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확대 금융 정책

(2) 긴축 금융 정책이다.

 

 확대 금융 정책은 경기 불황일 때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이다.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그로인해 금리는 하락(↓)하여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은행에 맡겨놓았던 돈을 풀게 됨으로서 투자와 소비의 증가(↑)를 통해 경제를 진작시키는 정책이다.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 금융 정책이라 생각하면 된다.

 

 긴축 금융 정책은 경기 과열일 때 통화량을 감소시켜 경기를 진정시키는 방법이다. 통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오르게된다. 그로인해 금리는 증가(↑)하여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은 시장에 풀어놓은 돈을 은행에 묶어두어 투자와 소비가 감소(↓) 하게되는데 이를 통해 경제를 진정시키는 정책이다.

통화량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긴축' 금융 정책이라 생각하면 된다.

 

 위에는 통화량에 따른 용어이다. 

 

통화량은 경기 불황과 과열일때 감소되거나 증가되는 수치이다. 아래에는 어떻게 통화량 조절을 유도하냐에 따른 정책들을 서술한다.

 

크게 세 가지 (1) 공개시장 조작정책, (2) 재할인율 정책, (3) 지급준비율 정책이 있다.

정책	확대금융정책 (통화량↑)	긴축금융정책 (통화량↓)
공개시장 조작정책	국공채를 매입(Purchase)한다. 그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여 투자 및 소비 증가로 경제를 진작시킨다.	국공채를 매각(Sale)한다. 그로 인해 통화량이 감소하고 금리가 증가하여 투자 및 소비 감소로 경제를 진정시킨다.
* 공개시장(Open Market)이란?    개인, 회사, 정부와 같은 다양한 참가자들이 상품, 서비스, 금융 상품 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예로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이 있고 이러한 시장에서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되며,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공개시장은 경제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참가자들에게 폭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자원 배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 국공채(Treasury Bills)란?  국가 또는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중앙 정부가 발행하며 공채는 지방 정부가 발행한다.  국공채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며,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반환하는 금융 상품이다. 국공채는 대체로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간주된다. * 채권(Bond)이란?  기업, 정부, 지방 정부 등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 상품. 발행 기관이 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이 되면 원금을 상환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채권은 일종의 대출과 비슷한 개념으로, 투자자들이 발행기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발행기관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한다. (설명을 보다보니 차용증이나 대출같은 느낌이 든다. 일반인이 차용증을 쓰듯이 국가 기관도 급전이 필요하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뒤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는 느낌인 것 같다)
재할인율 정책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그로 인해 본원통화량이 증가하며 통화량도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여 투자 및 소비 증가로 경제를 진작시킨다.	재할인율을 인상한다. 그로 인해 본원통화량이 감소하여 통화량도 감소하고 금리가 증가하여 투자 및 소비 감소로 경제를 진정시킨다.
* 본원통화(Base Currency)란? 쉽게 설명하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시중으로 빠져나간 통화. 깊게 들어가보니 '통화 쌍에서 첫번째 통화'를 말한다고한다. * 통화 쌍(Currency Pair)란? 통화 쌍이란 외환 시장에서 사용되는 두 종류의 통화이고 서로 다른 국가의 화폐 간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며 외환 거래를 통해 교환된다고한다. 본원 통화(base currency)와 목표 통화(quote currency)로 이루어져있고 본원 통화는 목표 통화와 비교되는 기준이되고 목표 통화는 붠온 통화와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낸다고한다. (예) USD/EUR 통화 쌍은 USD(미국 달러)는 본원 통화고 EUR(유로)는 목표 통화이다. 이 통화 쌍의 환율은 1 미국 달러가 몇 유로의 가치인지를 나타낸다고한다.  (개인적인 생각) 위에서 쉽게 풀어 말한것 또한 맞는 말인 것 같다. 한국은행(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포되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목표 통화가 낮아질것이다. 그 비율에 따라서 중앙 은행이 얼마나 시중에 현금을 풀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 중앙 은행(Central Bank)이란? 국가의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책임지는 독립적인 정부 기관이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다소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이며, 유럽 연합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이 해당 역할을 수행한다. * 중앙 은행의 주요 역할 역할 (1) 통화정책 수립 및 실행 (2) 금리 조절 (3) 통화 발행 (4) 금융기관 감독 (5) 정부의 은행 역할 (6) 외환 시스템 관리
지급준비율 정책	지급 준비율을 인하한다. 그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여 투자 및 소비 증가로 경제를 진작시킨다.	지급 준비율을 인상한다. 그로 인해 통화량이 감소하고 금리가 증가하여 투자 및 소비 감소로 경제를 진정시킨다.
* 지급 준비율(Reserver Requirement Ratio)이란? 예금자가 돈을 찾으러올때 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비율 (예) 지급준비율이 10%일 경우 100만원의 예금이 있다면 10만원 정도는 은행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한다. 여기서 만약 지급 준비율이 5%인하되었다고 했을 때  은행은 총 5만원 정도만 지급할 준비가 되어있으면되고 나머지 95만원으로 대출이나 금융 상품등에 묶어 은행이 투자를 할 수 있게된다. 즉 은행이 굴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되니 시중에 빠져나갈 돈이 늘어났다는 뜻이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