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공공재와 공유자원

■ 공공재

비경합성과 비베재성을 갖는 상품

 (ex) 국방, 치안서비스 => 국민 누구든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 경쟁할 필요(경합성)가 없고, 세금을 못냈다고해서 받을 수 없는 것(배제성)이 아니다.

 

[문제점]

 위 특징들로 인해 '무임승차자'들이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발생하게되면 그만큼 공공재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 이런 것을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음.

 

 (예) 올해 경찰 100명을 뽑아야하는데 세금이 부족해서 80명만을 채용한다면 나머지 20명으로 인해 생기는 치안 공백이 자연스레 국민에게 돌아오는 문제가 발생함.

 

 

	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사적재	준공공재
비배제성	공유자원 (준공공재)	공공재

 

위 표에서 공유 자원과 공공재가 시험에 문제로 많이 출제된다고 한다.

 

공유 자원의 예로는 '공원'이 있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지만(비배제성)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찍 가야(경합성)한다.

 

■ 공유지의 비극

주인의 부재로 공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일컫는 말이다.

 

(ex) 드넓은 초원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말을 데리고 풀을 뜯어먹여도 주변에 뭐라하는 사람이 없다. 한정적인 자원으로 양질의 풀을 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기 시작했다. 순차적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모든 풀을 뜯어 먹게하자 초원은 황무지가 되었다. 그 황무지는 이제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이런 비극을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다.

 

[해결법]

비배제성을 갖고있는 공유지를 사적재로 변환하여 땅을 관리하는 주인의 공백을 채우면 된다.